법령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372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84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누6225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